구분

질의 내용

비고

적용대상자

1.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2.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부정청탁

3.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4.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5. 인사 관련 부정청탁

6.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금품

수수

<선물,음식물>

7.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8.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액 평가

9.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경조사비>

10.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11. 경조사비를 복지기관에 대신 기부

<교통편의>

12.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공식적 행사>

13.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기념품,홍보용품>

14.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15.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홍보용품

<사회상규>

16. 졸업식 꽃

17. 스승의 날 카네이션ㆍ꽃

18.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장학금,포상>

19. 공직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20. 공직자 등이 외부에서 받은 포상

<기타>

21.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22.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외부강의

23.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 출장

24. 국ㆍ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