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복지 시스템

“또 일어난 자살사건... 복지개선은 언제쯤”

지난 4월 6일 오후 5시경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참다못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일 시신을 발견하고 시신의 부패 상태를 보아 적어도 최소 발견일 으로부터 두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조사 후 아파트 우편함에 쌓여있는 수도요금과 전기료 체납 독촉 고지서 등을 보아 적어도 4달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뒤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그의 남편에게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있었으며, 남편이 자살을 하자 그 빚을 모녀가 고스란히 떠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아 생활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지 않았냐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긴급복지제도가 되는 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이거나 중한 질병 도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 있다. 모녀에게는 지원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조사결과 수입은 없었어도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아파트와 본인소유 차량 2대가 재산으로 파악되어 복지제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증평 모녀 사건은 4년 전에 일어난 소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 이어 또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이며, 4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 정부에게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한 부모 연합 등 한 부모 단체와 여성 단체에서는 “모녀의 사망은 개인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복지시스템 문제” 라며 정부에 한 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는 많이 부실한 편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오점들이 개선이 되어서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사망한지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보면 조금 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런 행동들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