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전역 후 제대 후 남은건...?

기사작성:20406 김윤정

복무 제대군인 10명 중 4명은 전역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5년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해 사회에 진출하는 제대군인은 연평균 6천 명에 이른다.5년 이상~10년 미만 중기 복무자가 약 2천 명,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복무자가 약 1천 명, 20년 이상 장기복무자가 3천 명에 이른다.이는 군의 특성상 계급별 정년 제도를 두어 피라미드형 상위 계급 진출 구조가 형성돼 우수 인력이라도 전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계급정년은 소위,중위,대위는 44세,소령은 44세,중령은 51세,대령은 56세,준장은 58세이다. 또,부사관인 중사는 45세,상사는 53세,원사와 준위는 55세이다.국방부와 각 군,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고나한 법률”에 따라,제대를 전후로 취업,청업 상담 및 컨설팅,직업교육,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적극 돕고 있다.이들은 그러나 사회에 나온 이후 취업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10명 중 4명은 실업자가 되는 실정이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제대군인 취업률은 지난 2009년 55.9%,2010년 57.8%,그리고 2011년 55.9%에 그쳤다.

제대군인 취업률 저조는 결국 군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 군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서울 송파구에 숙박시설을 갖춘 가칭“국방전직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김송애과장은“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국가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에 제대군인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고,제대군인 채용업체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